이선엽이사-SVB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_삼프로tv

 

 

 

미국금리 수준

미국 기준금리와 국채 10년물을 보면 지금의 금리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금리 수준이다. 금리 수준은 2008년보다 조금 낮지만 양적긴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금리를 1%인상효과가 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 금리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기 가능성때문에 5% 중반에서 6% 금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채시장의 버블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버블은 국채시장버블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국채다. 최근에 국채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국채를 들고있는 것은 손실이라는 얘기다. 
SVB는 저금리 시절 수익률이 높은 국공채에 투자했는데 기준 금리 인상으로 스타트업들이 자금난에 봉착하자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이에 SVB는 채권을 내다 팔 수 밖에 없게 되면서 손실이 나게 되었다.
일본 위기도 미국 국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일본의 YCC(금리범위를 목표치에서 벗어나지 않게하는 정책)를 종료하게 되면 호주와 프랑스, 미국 국채시장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국채가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기고 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사태를 보면 현재위기가 금리가 오르면 국채가 문제가 된다. 금리가 오르면 상식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개인이 문제가 될 것같지만 개인들의 부채가 이전보다 줄었으며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의 40%변동금리였지만 지금은 10%만 변동금리다. 개인들이 현재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이야기이다.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수

미국이 급격하게 올렸던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 모른다. 이런 사태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 
위기(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위기를 응급환자에 비유하자면 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속과 과감한 조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일단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1명인지 아니면 단일국가인지가 중요하다. 단일국가인 경우 의사결정이 매우 빠르다. 그 예로 한국, 중국, 미국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여러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러다보니 유럽은 결정권자가 여러명이다. 
과거 남유럽 위기때를 사례로 들자면, 유럽연합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 독일은 27%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이 반대하면 어떤 정책도 통과되기가 어렵다. 실제로 남유럽 위기때 독일은 선개혁 후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러다보니 빠른 결정이 어려웠다. 그런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유럽연합에서 어떤 기대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유럽중앙은행으로 눈길을 돌렸다.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의 투표권이 두표만 행사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독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구이다. 이렇게 결정권자가 적을수록 빠른 결정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2008년 9월 금유위기때  구제부실금융 부결이라는 미국 하원에서의 결정으로 인해 엄청난 지수하락이 있었다. 만약에 부결하지 않았다면 지수하락은 없었을 것이다. 의회가 끼어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의회나 국회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결정은 빠른 대응이 힘들며 잘못된 결정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으로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예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연준과 미국재무부가 신속하게 대처했다. 아시아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보험 대상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따.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의장은 아시아 시장만 무너져도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장전부터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함을 보였다.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실리콘밸리은행에 가지고 있던 자산은 미국국채와 MBS(모기지채권)이다. 이 두 채권은 국가가 보증할 수 있는 채권이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연쇄반응을 막기위한 조치

뱅크런을 차단했지만 은행파산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지역의 은행들이 위험하다. SVB은행이 파산하고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하고 그 다음이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었다. 사실상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이 은행이 무너지면 도미노효과가 있기 때문에 퍼스트리퍼블릭이 망하지 않게 하게끔 조치가 필요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다이먼 총재 제이피 모건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이먼 총재가 다른 은행들에게 요청해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예치하자라고 해서 예금을 했다. 퍼스트리퍼블릭에서 빠져나간 돈을 다른 은행들이 다시 되돌려 놓은것이다. 옐런 재무장관은 굉장히 위기에 강한 사람이다. 퍼스트리퍼블릭 회사를 막고자 했다. 앞으로의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효과적으로 차단이 되면 지역은행이 파산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위기는 조금씩 마무리 되는 과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번 위기가 잘 해결될까

위기의 속성을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 보다 중요한건 그러한 위기가 있었을 때 응급조치가 중요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의회가 없는 경우 단일국가인 경우가 빠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과연 앞으로 지금의 조치가 현재의 위기를 잡을 수 있을까. 지금의 위기가 쉽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시중은행을 동원해서 돈을 가져다 준것은 본질적으로 단기적 응급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