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로 가는 중국_홍사훈의 경제쇼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따로있다. 

시진풍 주석이라면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얻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과 일본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어떤 전쟁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표현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때 일본과 한국은 같이 대만을 위해 싸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싸울만큼 군사력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다.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나면 누가 좋을까. 바로 군사강국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 군비관련 주식이 엄청 올라갔다. 군사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나라들이 좋은 것이다.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중국은 미국과는 각을 세우지만 유럽과는 친하게 지내려한다. 유럽은 전략적 파트너다. 중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어느 특정국가의 패권정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화를 원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패권정치로 인해 미국편에 붙으면 잘먹고 잘사는 무대였다.
유럽이 잘하는 것이 환경분야이다. 거기에 더해 독일같은 나라는 제조업에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가지가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중국이다. 그러다보니 유럽의 특허들이 중국에서 그대로 환금성이 가능하다. 유럽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중국 또한 유럽이 미국과 친해지면 중국에게도 불리하다. 중국은 기술의 응용력, 상용화를 잘한다. 이렇게 유럽과 중국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중국은 유럽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수 있다. 중국은 기술의 응용력, 상용화를 잘한다.  그에 반해 미국은 친환경 산업분야에서 당에 따라 의견차이가 큰 편이다. 미국은 환경분야에서 정치적으로 당끼리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으며 유럽의 환경기술을 사 줄 나라가 아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중국이 받을 타격은?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릴 것 같은 분위기이다. 중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1%대로 내려갔다. 중국은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를 걱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일각에서는 일본의 30년전 장기침체를 따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있다. 일본의 장기침체가 시작되는 1990년의 일본과 중국의 데이터들이 똑같다. 일본의 장기침체 본질은 고령화와 수요의 위축, 공급충격(한국에 빼앗김)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작년에 돈을 엄청 풀었는데 물가가 안올랐다. 그 이유는 돈을 안쓰고 빚을 갚느라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 중국은 정말 경제가 안좋다.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해외투자 자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놨다. 물론 배터리같은 기술이 필요한 투자는 제외대상이지만 그 외에 자금들은 함부로 해외로 가져가지 못한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한다고 해서 중국 자금이 해외로 나갈 위험은 거의 없다.

 

양회에서 나온 성장을 위한 정책들

이번에 양회에 나온 정책들을 봤더니 기관개혁(과학기술위원회, 데이타국등)과 주식등록제를 통해 자본조달을 위한 정책이 나왔다. 중국의 기업들이 자본조달 방식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단점이 기업이 망하면 은행까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 기업의 부도가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였다. 이 구조를 막기 위해 주식등록제라는 정책을 통해 자본조달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을 내놨다.

 

인구문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책이 따라오지 않으면 자신의 생활을 중요시하다보니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커진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은 너무 부지런하고 똑똑하니 내 생활의 질이 자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교육비 비용이 감당이 힘들고, 부동산이 비싸지다보니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 거기에 중국같은 경우는 1자녀 정책을 하다보니 왕처럼 자라 남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성향이 강해지다보니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