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쌍공격. 김광석

미국의 금리인상 언제까지

물가상승률이 9.1%를 찍었고 6.4%로 내려왔는데 파월은 아직 목표하는 물가상승률에 아직 멀었다. 같은 수치를 보고도 파월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시장은 많이 떨어졌네라고 파월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였다. 지난 FOMC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잡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 물가는 아직 높게 유지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목표하는 물가를 잡을때까지 계속 긴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은 베이비스텝에 무게를 두고있다가 다시 빅스텝의 무게를 두고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사실 파월은 계속 2여년은 뇌파적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장은 베이비스텝이라고 잠시 착각했을 뿐이다.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

원달러 환율을 전망할때
1. 불확실성(코로나와 같은), 2. 금리차가 나타날것이라고 생각할때, 3. 미국경제가 탄탄하게 계속되고 우리나라는침체가 올것이라는
이렇게 세가지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강달러 기조는 유럽의 강한 긴축으로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약해질것이라고 생각한다.
원화에 대한 수요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원달러 환율을 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이다. 22년 3월 부너 계속 무역적자이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 계속되면 무역적자가 해소되기 쉽지않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원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의 철강석의 수요를 7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비관적인 이유는 무역적자와 수출때문이다. 원화의 약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만의 경기침체와 금융불안(부동산시장)이 맞물려있다. 미분양주택건수가 지난 12월 기준으로 7만 5천호를 초과했다. 위험기준은 6만 5천호이다. 국토연구원에서 미분양주택건수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최소 13만호 에서 최대 16만5천호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 건설사, PF부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 폭락하고 금융시장, 건설사 ,PF부실로 인한 무너질수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나중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더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분명이 선행적이어야하는데 뒤늦게 후행적인 금리인상을 하면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공격

생산라인에 산업생산시설에 접근권한을 달라는 미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까.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강조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다. 첨단기술 공개는 물론 국방부나 안보시설에 대한 납품할 수 있게해줄게라는 조항이지만 기술유출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20%정도 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기술투자나 시설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률이 40%가까이 이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는 신규투자를 못하게 하는 압박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상황이고 미국은 보조금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더욱 그것을 압당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하지 않는 것인가. 핵심산업을 뺏기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하고 외교 안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천천히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대응할 시간을 달라. 한국을 예외국가로 해주고 점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일본의 입장이 된 한국

과거 1986년에 일본이 미국과 불공정 협정을 맺으면서 몰락을 했다. 한국이 그 상황과 너무나 일치한다. 중국 양회에서 공산당 회의 결과가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한테 노선을 정하라는 압박을 할 수 있다.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소재를 공급차단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요소수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중국에 반도체를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이유는 대만과 달리 그만큼 중국에 밸류체인이 엮여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