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불렀던 참사, 결국 반복되나 f.이선엽 이사

 

미국의회가 불렀던 참사에 대한 우려

예상치 못한 악재를 점검하자. 시장이 나쁘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덫을 조심해야한다. 실제 시장이 좋다하더라도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시장에 굴곡을 만드는 것은 고용때문이다. 지금 미국의 탄탄한 고용이 연준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연준의 과도한 대응

연준 의사록에 의하면 연준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전원이 기준금리 25bp인상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건 연준 위원중에는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위원도 존재한다.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위원들 중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연준 안에서도 일부는 경기침체가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시장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올해 시장의 위험한 요소중 첫번째 위험은 연준의 과도한 긴축 가능성이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0.5bp올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종착점은 5.3으로 같지만 생각보다 경제가 나쁘지 않을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리오프닝, 유럽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다는 이유다. 자신이 올해 상반기 침체위험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과대평가했다고 반성했다.

 

 

역대급 금리인상

역대급으로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르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낯선 단어들, 이렇게 강력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가 덜 꺾였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먼저 내려오고 물가가 뒤에 따라 내려온다. 현재는 물가가 내리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다. 일반적은 상황과는 반대 상황이라 기존의 개념으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과거 어떤 경우이든 금리가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물가가 따라 내려왔는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의 구조적 변화

현재 물가가 내려오는 시점에 실업률이 내려오는 이례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보통은 물가가 내려오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오는 상황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그 반대다. 이전의 사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실업률이 내려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현재 미국에서는 500만명의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유는 뭘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베이비부머세대 1946년생들이 한달에 100만명 가까이 은퇴중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역사상 노동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갈지 알수 없다. 기존의 경제학적 틀이 바뀌어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변화가 오고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이 고령화비율, 75세 이상이 40%일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이다.

 

물가방어선 2%의 의미

물가상승률 2%를 유지해야한다는 이론은 어디서 나왔을까. 1989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2%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들도 같이 동참하게 되었다.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2%라는 기준에 대해 당시 재무장관 더글라스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굳이 이 물가상승률 2%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걱정한다. 제롬파월은 이미 전임자들이 이제껏 해온 기준이라 따라갈 뿐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2%를 고집하면 오히려 더 큰걸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준과 의회의 실수

2008년 금융위기때 연준이 하지 말아야 할 실수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참사를 불렀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사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끝낼 수 있었다. 첫번째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로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하지 말았어야할 선택이었다. 두번째 TARP(부실자산금융규제프로그램) 의회 부결이 부른 참사이다. 부실자산규제금융프로그램을 의회가 거부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당시 전 미 연준의장 벤 버냉키는 본인의 실수 인정했으며 실제 미국금융당국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보면 연준의 실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2%의 집착과 미국 백악관

2%의 물가상승률에 집착해서 과도한 긴축을 하게 되면 고용이 부러질 수 있다. 그 선을 넘으면 안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경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롬파월은 하고싶지 않을 것이다. 사실 임계치가 어디인지 연준도 난해한 상황이며 물가, 경제적 피해 두마리 토끼를 잡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보통 경기가 안좋으면 대통령이 바뀐다. 대통령이 바뀌는 기준이 경제인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으려고 과도한 긴축을 하면 경제는 어려워지고 바이든 또한 재선이 어려울 수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이 내년 선거를 위해 개입을 하거나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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