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CLA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야기해주는 불평등에 관한 진실
불평등(INequalty)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먼저 한 국가 안의 불평등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불평등은 민주주의보다 독재 체제에서 더 심하다. 독재자가 부를 축적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적도 기니는 아프리카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1인당 4만달러 정도이다. 왜 이렇게 높은 걸까. 인구가 100만 명에 불과하지만 매장된 석유가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석유 수입의 대부분을 챙기는데 연간 소득이 수십, 수백억 달러나 된다. 반면 대다수 국민 소득은 연간 몇백 달러밖에 안 된다.
민주주의 체제에선 불평등이 덜하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여겨진다.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허상이다.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인구 중 가장 부유한 1%가 국민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평등 지수가 낮은 민주주의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일본에는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가 없다. 갑부나 최빈곤층이 드물다. 그 이유가 뭘까.
국가마다 정부와 사회가 다른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핀란드와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투자하지만 미국은 가난한 가족보다 부자인 가족에게 더 많이 투자한다.
부유한 지역의 교사 비율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부자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데 공립학교보다 시설이나 교사의 급여와 자질이 높다.
일본의 교육 정책은 미국과 정반대이다. 일본은 빈곤 지역에 더 많은 교사를 배정한다. 가난한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핀란드에는 사립학교가 있다 미국 사립학교는 학비와 기부금으로 공립학교 교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준다.
핀란에서는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교사의 임금을 정부에서 준다. 일본과 핀란드의 정부와 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투자한다. 사실상 미국은 대부분의 미래를 내팽개치고 있다.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만에 달하고 지리적 이점도 있기 때문에 불평등해도 부국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인구는 3억 4천인데 반해 일본은 1억 2,800만, 핀란드는 700만에 불과하다. 거기에 일본과 핀란드는 미국에 비해 인구도 적고 지리적으로 불리하다. 그럼에도 국민소득이 미국의 4분의 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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