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결혼은 하는데 아이는 낳지 않는 이유_삼프로TV

 

 

 

 

2006년에 영국에 옥스퍼드의 한 교수가 인구가 줄어서 소멸할 첫번째 국가로 한국을 꼽은적이 있다.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사회는 생물이다. 한국에서 사람이 소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민정책으로 인해 누군가는 와서 살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공포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좀 더 다양해지는 변화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아시아 저출산 

작년 저출산 국가중에 1위가 모로코 2위가 한국 그리고 일본 대만등 에스핑안제리슨 사회학자가 '미완의혁명이다'라는 책에보면 여성 참여 확대라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가 그것을 적응하지 못해서 저출산이 일어났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특히 아시아 국가는 성별역할분리규범에 대한 관념이 쫓아오질 못해서 아시아국가에서 저출산 현상이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보다는 여성 참여 욕구가 훨씬 더 높다. 독박육아라고 해도 경력단절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불만 이런것들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일본 보다 출산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의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서유럽과 아시아의 차이 아시아 안에서의 차이는 성차별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성차별이 없어진다고 저출산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출산율의 원인은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이다.

 

서유럽 복지국가의 출산율은 다시 올라왔다.

서유럽 복지국가의 출산율이 U자를 그리며 다시 올라왔는데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족비용지원의 수준이 높았던 나라였다. 그렇다면 내려갔다가 다시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던 시기에 무슨 정책이 있었을까를 보면 어린이집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많이 만들었다. 노동시장이 가족친화경영으로 바뀌면서 아빠의 육아휴직제도가 늘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다시 출산율이 올라왔다.

 

한국의 여러가지 걸림돌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물질적 조건이 받쳐주지 않고 여성 취업률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장서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다. 그리고 제도화가 되어있다해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근로자가 별로 없다. 아이들이 태어난 해에 부모들이 얼마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60%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에 반에 남성들은 1.8% 였다.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성역할 즉 남성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결정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직장내의 눈치가 보이는게 사실이다. 또한 기업 내의 관리직들은 그동안 육아휴직에 대한 경험을 못했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를 낳는 순간 우리의 인생 극적인 변화

아이를 낳는 순간 남자의 인생과 여자의 인생을 살펴보면 누가 더 극적인 변화를 하는가. 아이를 낳는 것은 행복 그 자체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임신, 출산 경험이 인생의 변화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남성도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여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교수님 자신 조차도 도와줬다고 하지만 지나고보면 놓친 부분이 많았다. 예를 들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엄마가 일하고 돌아오면 바톤터치이고, 엄마의 육아휴직은 아빠가 일하고 돌아와도 계속 육아는 엄마의 몫이다.

아이를 낳으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출산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경제력, 출산후 건강유지가 유지 될 수 있는가.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경력단절이 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는가. 최근 정책 변화중에 하나가 늘봄학교라는 것을 도입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 전일제학교이다. 저녁 8시까지도 학교에서 돌봐주겠다. 근데 사실은 8시에 찾으러 가는 것은 서로 불행할 수 있다. 보통 독일같은 경우도 전일제학교가 있지만 보통 4시까지한다. 부모중심 노동시장개혁, 사회적 돌봄체계확대 이러한 정책들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기업같은 경우는 정부 눈치를 많이 본다. 정부정책에 호응을 해야하는 대기업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하도록 장려하는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어야 가능한 정책이다. 

 

미래에 어떤 영향

고령층이 많아지고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인구부양부담이 커진다. 2060년이 되면 100명이 피부양자 130명을 부담해야하는 상태가 된다. 각 분야별로 노동인구가 필요한데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 기본적 인프라가 망가져버릴 수가 있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면 내 아이가 20년 뒤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 사회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한다. 사회학적 용어로 '체계의 신뢰'라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살기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면 많이 아이를 낳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비혼자들이 살고싶어하는 다양한 삶을 사회가 용납을 하지 않는다. 좀 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편하게 할 수 있다거나 눈치안보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

비혼출산(혼인신고안하고 출산한 경우)률은 OECD평균이 100명 중 약45명이다. 한국의 경우 100중 2명이다. 프랑스는 100명 중에 약 60명이다. 비혼출산은 동거나 혼자낳는 경우를 말한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이에 대한 큰 비용걱정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네덜란드를 빼면 등록금 부담이 없다. 또한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다. 한국외에 다른 나라의 경우 혼인에 대해 다양한 삶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한국은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 않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지원된다. 하지만 신혼부부 혜택같은 경우도 용어를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 

 

 

결혼은 하는데 아이는 낳지 않는 이유 삼프로TV

https://www.youtube.com/watch?v=yo1vTeA0-OY&t=3617s